로스쿨 입학전형 규정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규정

2016. 3.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률’로 통칭)” 및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으로 통칭)”에 의거, 한양대학교 학칙 및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 중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법학전문석사 입학전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학전형의 기본원칙)

①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전형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으며 이 원칙을 일층 제고 또는 강화하기 위하여 본 시행세칙은 필요에 따라 적절히 검토되고 개정된다.
1. 법률 및 시행령이 정하는 제반 사항의 엄격한 준수
2. “사랑의 실천”을 기치로 하는 한양대학교 건학이념의 법조 전문 직역에서의 구체적 구현
3. “국제화,” “실용화,” “전문화,” “공익과 봉사의 실천,” 및 “법조윤리 완비”를 기치로 하는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목표의 달성
4. 입학전형과 관련된 일체의 절차에서 합리성, 공정성, 투명성 및 객관성의 확보
5. 비 법학사 쿼터 및 타 대학 출신 쿼터의 충분한 보장을 통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의 인적 구성 및 출신 배경의 다양화 보장
6. 사회적 취약계층 특별전형을 통한 우리 사회 소외계층의 법조 전문 직역 진출 지원
7.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선정한 특성화 프로그램의 장기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의 선발
8. 학과 성적 이외에 각종 사회활동, 봉사활동, 특기 등 각 지원자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장점과 성과를 최대한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입체적인 입학전형의 운영
② 본 시행세칙을 포함하여 입학전형 관련 규정 및 절차의 제·개정은 상기에서 나열한 입학전형 기본원칙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③ 본 시행세칙의 해석 및 적용은 상기에서 나열한 입학전형 기본원칙에 의거하여 이루어 져야 한다.

제 2 장: 입학전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 3 조 (입학전형위원회의 구성)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전형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위원회의 주관과 책임 하에 진행된다.

제 4 조 (입학전형위원회의 구성시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전형을 담당하기 위하여 매 학년도 입학전형 개시 30일 전까지 입학전형위원회를 구성한다.

제 5 조 (입학전형위원회 위원 선발 및 임명)

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위원회의 총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으로 한다.
➁ 위원 중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대 5인, 한양대학교 여타 전공 교수 최소 2인 및 본 조 제5항에 규정된 목적으로 임명되는 외부인사 최소 1인을 각각 임명한다.
➂ 한양대학교 부총장은 당연직으로 입학전형위원장이 된다.
➃ 입학전형 위원으로 임명되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여타 전공 교수를 선발함에 있어 각각 다양한 전공분야를 대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안배 원칙을 유지한다. 입학전형 위원으로 임명되는 한양대학교 여타 전공 교수는 법학전문대학원 지원자의 다양한 학부 및 사회 경험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전공 영역의 교수 중 적임자를 임명한다. 이 중 이공계 전공을 담당하는 교수는 최소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➄ 시행령 제13조 2항에 따른 사회적 취약계층 특별전형을 실시함에 있어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신망있는 외부 인사 최소 1인을 입학전형 위원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이러한 외부인사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선별과 확인에 전문성을 보유한 자나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주요 사업과제로 채택하고 있는 사회·시민 단체에 종사하는 자 중 제반 상황을 참작하여 적임자를 임명한다.

제 6 조 (입학전형위원장의 권한 및 책임)

➀ 입학전형위원장은 입학전형위원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이를 감독할 권한과 책임을 보유한다.
➁ 입학전형위원장은 입학전형위원회의 원활한 개최와 공정하고 엄밀한 입학전형의 진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입학전형위원회 개최 등 운영과 관련한 필요한 세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7 조 (입학전형위원회의 개최 및 심의)

➀ 입학전형위원회 개최의 구체적 방법과 장소는 입학전형위원장의 결정에 의한다.
➁ 입학전형위원회 개최의 구체적 방법과 장소를 정함에 있어 입학전형위원장은 각 개별 지원자에 대한 충분하고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③ 본 시행세칙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과 시행령의 취지에 따라 입학전형위원회가 구체적 사안에서 결정을 내리거나 필요한 경우 관련 규정을 채택한다.
④ 입학원서 접수 개시 3개월 전에 확정, 공표되는 해당 입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계획 및 모집요강은 해당 입학년도 입학전형위원회가 이를 심의, 채택한다.
⑤ 입학전형위원회는 입학전형 결과를 최종 확정하기 전 입학전형위원 전원의 참석 하에 모든 항목에 대한 재검토를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 8 조 (이해관계 충돌 여부 확인)

➀ 입학전형 위원의 임명에 앞서 개별 입학전형 위원 후보자 중 해당 입학년도의 지원자와 개인적 친분 및 이해관계를 보유하는 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심사한다. 이러한 개인적 친분 및 이해관계를 보유한 입학전형 위원 후보자는 입학전형 위원으로 임명되어서는 아니된다.
➁ 입학전형위원회가 구성된 후 입학전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친분 및 이해관계의 존재 사실이 추후 확인된 경우 해당 입학전형 위원은 즉시 다른 후보자와 교체된다.
➂ 상기 제2항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입학전형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의 충돌로 사퇴한 입학전형 위원이 참여하거나 담당한 전형평가 기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➃ 입학전형 위원의 임명에 앞서 이해관계 충돌의 부재와 추후 발생 인지 시 신속히 고지할 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서약서를 각 위원들에게 작성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 9 조 (입학전형위원회 회의록)

➀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사항은 회의록으로 작성되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최소 4년간 보관한다. 특히 본 시행세칙 제20조에 따른 사회적 취약계층 특별전형과 관련된 심의 및 의결 사항은 회의록뿐 아니라 심의 및 의결 시 검토된 관련 자료도 함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최소 4년간 보관한다. 사회적 취약계층 특별전형 지원자의 개별 총점과 항목별 점수도 마찬가지이다.
➁ 이러한 회의록 및 자료는 이해 관계자의 정당한 요청이 있는 경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의 결정에 의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회의록 작성 및 자료 보관과 관련, 입학전형위원회는 사회적 취약계층 특별전형 지원자의 제출서류·소명자료의 유지 및 보관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회의록 작성에 있어 개별 전형위원의 의견과 종합적 판단근거를 특히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 9 조 2 (간사)

이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제 3 장: 입학정원 및 입학자격

제 10 조 (총 입학정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각 입학년도 신입생 총 정원은 법률 제7조와 시행령 제5조에 의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1 조 (지원자격)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매 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에 의한다.

제 4 장: 입학전형

제 12 조 (입학전형 시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전형 시기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신입생 입학전형은 매 입학년도 1회 실시한다.
2 매 입학년도 신입생 전형을 위한 입학원서접수 및 최종합격자 발표 등 주요일정은 당해년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13 조 (입학전형 계획 및 모집요강의 공지)

①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늦어도 매 입학년도 입학원서 접수 개시 3개월 전까지 해당년도 입학전형 계획 및 모집요강을 공지한다. 이러한 입학전형 계획 및 모집요강은 해당 입학년도 입학전형위원회가 이를 심의, 채택한다. 입학전형 계획 및 모집요강의 공지는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개시, 개별 신청자에 대한 우편송부, 및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행정팀에 비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②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홈페이지에 입학전형 관련 문의 및 응답을 위한 항목을 별도로 마련하고 입학전형 및 교육과정에 관한 소개 시청각 자료(동영상 등)를 게시하여 지원자 등 이해관계인에 신속한 정보를 제공한다.
③ 입학전형 계획 및 모집요강의 구체적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입학전형위원회의 결정으로 추후 수정․변경될 수 있다.
④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은 학부모, 지원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한 입학설명회를 매년 1회 이상 개최한다.

제 14 조 (지원절차)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상세한 지원절차는 매 입학년도 원서 접수 전 공지 또는 교부되는 신입생 모집요강에 의한다.

제 15 조 (제출서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제출해야하는 서류의 자세한 사항은 당해연도 발표되는 신입생 모집요강에 의한다.

제 16 조 (면접 및 구술시험 실시)

입학전형위원회는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고자 제14조에 규정한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지원자에 대하여 면접 및 구술시험을 실시하며 이에는 다음의 사항이 적용된다.
1. 면접 및 구술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정하는 일정에 의한다.
2. 면접 및 구술시험은 입학전형위원회가 담당한다. 다만 입학전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인문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의과대학 등 다양한 분야의 교수를 면접 및 구술시험의 평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3. 면접 및 구술시험은 지원자의 한양대학교 건학이념 적합성, 법학전문대학원 교육목표 적합성, 사회활동․사회봉사활동 관련 사항, 법학교육 적합성, 법조인력 성장 잠재력, 한양대학교 특성화 프로그램 기여 가능성, 외국어 구사능력, 여타 사회경험 및 지식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4. 면접 및 구술시험에서 법학관련 지식에 관한 질문이나 평가는 금지된다. 입학전형위원장은 면접 및 구술시험 실시에 앞서 이러한 취지를 평가위원에게 상세히 고지하여야 한다.
5. 면접 및 구술시험 결시자는 불합격 처리한다.
6. 면접 및 구술시험 결과 법조 전문 직역 부적격자 및 법학교육 부적격자로 판단된 지원자는 여타 항목의 성적과 상관없이 불합격 처리한다.

제 17 조 (타 대학 출신자 전형)

① 매 입학년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에 있어 한양대학교 이외의 국내외 여타 대학을 졸업한 자 (이하 “타 대학 출신자”)의 총 신입생 정원 중 비율은 40% 이상으로 정한다.
② 상기 제1항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타 대학 출신자인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당해 지원자가 학부 과정을 이수한 대학교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학부 과정을 타 대학교에서 이수하고 대학원 과정을 한양대학교에서 이수한 지원자는 본 입학전형의 목적상 타 대학 출신자로 간주한다.
③ 편입의 경우 다음의 원칙을 따른다.
㉮ 학사편입 및 재입학의 경우 최초 졸업 대학교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한양대학교 학부를 졸업하고 여타 공인된 대학에 편입하거나 재입학하여 해당 대학을 추후에 졸업한 지원자는 한양대학교 졸업생으로 간주한다. 여타 공인된 대학교의 학부를 졸업하고 한양대학교로 편입하거나 재입학하여 한양대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타 대학 출신자로 간주한다.
㉯ 일반편입의 경우 졸업 대학교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한양대학교 재학 중 타 대학으로 편입하여 해당 대학을 졸업한 지원자는 타 대학 출신자로 간주한다. 타 대학 재학 중 한양대학교로 편입하여 한양대학교를 졸업한 지원자는 한양대학교 졸업생으로 간주한다.

제 18 조 (비 법학 전공자 전형)

➀ 매 입학년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에 있어 학부 과정에서 법학 이외의 전공을 이수한 자 (“비 법학 전공자”)의 총 신입생 정원 중 비율은 40% 이상으로 정한다.
➁ 상기 제1항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법학 외 타 학사학위가 있는 경우 비법학사로 볼 수 있고, 복수의 학사학위가 있는 경우 법학사 또는 비법학사 분야 중 한 분야를 선택할 수 있다.
③ 상기 제1항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법학사 취득 후 동일한 대학교 또는 타 대학교 학사과정에 학사편입하여 다른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비법학사로 볼 수 있고, 상기 제2항의 내용과 같이 복수학위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학사 또는 비법학사분야 중 어느 한 분야를 선택해야 하며, 특정 대학 재학 중 타 대학교로 일반편입하여 졸업하는 경우 수여받은 학위의 비법학사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④ 외국 소재 대학의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이나 법학 석․박사 학위 과정에서 법학을 전공한 학생의 경우 그러한 전공과 상관없이 국내외의 공인된 대학의 학부과정에서 법학 이외의 과목을 전공한 경우 입학전형의 목적상 비 법학 전공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⑤ 비 법학 전공자 전형과 관련하여 지원자의 전공 분야는 해당 분야의 학위에 따라 결정된다. 학위 이외에 여타 명칭의 수학 증명서, 이수 증명서, 수료증 등은 여하한 경우에도 전공 분야 판단 시 고려되지 아니 한다.

제 19 조 (사회적 취약계층 특별전형)

➀ 입학전형위원회는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에 있어 소정의 사회적 취약계층 출신 지원자에 대하여 법률과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전형을 실시한다.
➁ 입학전형위원회는 매 입학년도 총 신입생 정원 중 5% 이상의 범위 내에서 사회적 취약계층 출신 지원자에 대한 특별전형을 실시한다. 사회적 취약계층 특별전형의 규모 및 자격기준은 매 입학년도 입학전형위원회가 정한다.

제 20 조 (입학전형 실시 및 항목별 배점)

① 당해연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실시 및 항목별 배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당해연도 발표되는 신입생 모집요강에 의한다.

제 21 조(이의제기 신청 및 재심)

① 입학전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지원자는 입학전형위원회에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이의제기는 입학전형 결과가 통보된 후 15일 이내에 이루어 져야 한다. 이러한 이의제기는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채택한 소정의 양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그 사유 및 필요한 소명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 이의제기 신청서를 접수한 입학전형위원회는 이의제기가 충분히 이유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심을 실시한다. 입학전형위원회는 이의제기 신청서 접수 후 1주일 이내에 그 결과 (이유 없음 또는 재심 결과)를 서면으로 지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재심 결과 합격권 내에 있는 지원자의 경우 입학전형위원회는 합격 통보를 실시한다.
④ 이의제기 신청 및 재심 제도는 특정한 상황에 국한되어 적용되는 예외적인 제도이다. 이의제기 신청 및 재심 제도는 입학전형 과정에서의 인적 오류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이며, 특정 지원자가 입학전형 결과에 불만을 이유로 재전형 또는 재검토를 요청하는 절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제 5 장: 등록, 입학허가 취소, 추가합격

제 22 조(신입생 등록 및 입학허가 취소)

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등록을 마쳐야 한다.
➁ 합격자는 합격통지서와 등록금고지서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에서 직접 출력하여 등록 기간 내에 등록하여야 하며, 졸업예정자로 합격한 자는 학위수여 후 3일 이내에 학위수여증명서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행정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➂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이 허가된 자가 제11조에 의한 입학자격을 구비하지 않은 자로 확인되거나, 입학전형 시 제출된 자료에 허위사실이 기재되었거나, 또는 소정기일 내에 등록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제 23 조 (추가합격)

① 최초 합격자의 등록시한 종료 이후 미등록자가 발생한 경우, 또는 입학허가가 취소된 자가 발생하는 경우, 미등록 결원 충원 후보자 중에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입학전형 원칙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선발하며 등록일자와 함께 개별 통지한다.

제 6 장: 편입 및 재입학

제 24 조 (편입)

➀ 법률 제25조에 규정된 상황이 발생하거나 또는 법률과 시행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총 정원 중 추후 발생하는 결원에 대하여 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에 대한 편입을 실시할 수 있다.
➁ 편입의 필요성, 규모 및 승인 여부는 해당 입학년도의 입학전형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➂ 편입에 관한 사항은 법학전문대학원 출범 이후 최초 신입생 전형이 완료된 이후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 25 조 (재입학)

➀ 성적불량 및 학칙 위반 등의 사유로 인한 징계에 따른 퇴학자 및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자퇴자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신청할 수 있다. 재입학 허용 여부는 재입학을 신청한 해당 입학년도의 입학전형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➁ 재입학자에 대하여 旣 이수한 학기 및 학점은 교육부장관과 입학전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할 수 있다.
➂ 재입학에 관한 사항은 법학전문대학원 출범 이후 최초 신입생 전형이 완료된 이후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 7 장: 기타 조항

제 26 조 (법학전문박사학위 관련 규정)

➀ 법학전문박사학위의 지원자격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전문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한다.
➁ 법학전문박사학위 지원자에 대한 입학전형은 해당 입학년도의 입학전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➂ 법학전문박사학위 지원자에 적용될 입학전형의 구체적 기준은 법학전문대학원 출범 이후 최초 신입생 전형이 완료된 이후 상황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 27 조 (본교 임직원에 대한 특칙)

① 본교의 전임교원 및 임직원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원칙적으로 입학할 수 없다. 다만, 한양대학교 인사위원회가 승인하고 입학전형위원회가 그러한 교원 및 임직원이 정상적인 학업 수행이 가능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휴직을 조건으로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그러한 교원 및 임직원은 입학서류 제출 시 휴직원 또는 휴직 예정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교원 및 임직원에 대한 입학전형은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가 특히 중요함에 유의하여 본 시행세칙 제8조의 규정을 특히 준수하며 입학전형위원회는 해당 지원자에 대한 심의 및 결정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4년간 보관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